일본 8월 생산자물가 전년비 0.9%↓…3개월째 하락

기업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집권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는 법과 원칙이었다.현장 상황 판단이 어려웠다는 이유다.

끼리끼리 뭉쳐서는 세상을 제대로 보기 힘들다.반드시 법이 강자 편이라서가 아니다.노자는 하늘의 그물은 성글어도 빠져나가기 힘들다고 했지만.

유일하게 처벌된 공무원은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 구조정장이었다.타협을 원칙의 훼손으로 보는 탈(脫)정치적 시각이 문제다.

300명 넘게 희생된 대형 참사에서 국가 차원의 형사 책임은 작은 구조정에 탔던 경위 한 명이 떠맡은 꼴이 됐다.

현장 실무자들의 실수·게으름·부주의는 촘촘한 법 조항이나 규정집을 들이대면 어렵지 않게 짚을 수 있다.집권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는 법과 원칙이었다.

글=이현상 논설실장 그림=김아영 인턴기자.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다.

고위층에게는 성근 법의 그물을 메워주는 역할을 정치가 해야 한다.주변을 법 논리로 무장한 법률가로 채우면 정치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